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교대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간호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근무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발제 내용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는 △김선경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김미순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선미 인천사랑병원 간호부 파트장 △한영우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들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대근무, 특히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난다는 점을 꼽고 교대제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통해 간호사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한 ‘휴게시간’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교대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과 숙련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현재 신입이 30~40%를 차지하는 구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의 규제와 가산임금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이외의 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간근로’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적 특성, 수면관리, 개인의 선호 등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형태 안정을 통해 단시간 근로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선 병원에서는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고 않는다”며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교대제 운영을 위해서는 야간근무의 조건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참석한 보건의료위원회 위원들은 간호사 교대제 논의의 이유는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서 현재의 간호사 인력부족의 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이직률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위원회에서는 간호사 배치기준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교대제 개편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단시간 근로, 시간대별 전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벽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논의 일정을 마련할 제1차 간사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간사단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