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방안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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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방안 본격 논의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0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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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인력 부족문제 들고나오며 부정적 입장 피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현재 본격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 방안도 도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의료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간접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임금 등을 제시해 민간병원에 대한 선도효과를 가져오는 방안, 의료법의 인력기준 이행방안을 강화하는 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임금격차 완화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정보를 노사정이 합의된 거버넌스를 통해 모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위원인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금 관련 현재 논의에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며 “공공병원에의 우선 적용은 복지부보다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공병원은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 인센티브나 시간 외 수당 등의 지급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병원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임금격차 해소에 있어서 공공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병원마다 특성과 지역 등에 따라 운영 형태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임금 격차 완화의 대전제 또한 인력 공급에 있다”고 말해 여전히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 방안도 도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호사의 임금은 최소 167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으로 평균 354만원을 받고 있어 최소와 최대의 임금격차가 4.5배에 달하고 있다(본보 2020년 1월 9일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격차 4.5배에 달해” 기사 참조).
 
한편,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공고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발족됐다. 활동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나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맡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으로는 유주동 건대병원 통합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심현정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이민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 △사용자위원으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정부위원으로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공익위원으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는 조현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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