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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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0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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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생산제품부터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와 판매업자는 오늘(12일)부터 생산과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과 판매량, 가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힌다.

판매업자 역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는 1만개, 손소독제는 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오늘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오늘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내일(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를 함께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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