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815억 원에 달해…국가부담액 건보공단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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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815억 원에 달해…국가부담액 건보공단에 전가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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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담금 전체 비용의 84.5% 차지, 국가 37억 여원 덜 부담
한 대학병원 음압병실/뉴스1
한 대학병원 음압병실/뉴스1

올해 8월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814억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부담금은 이보다 적은 15.5%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코로나19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814억62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건강공단 부담금은 688억 2200만 원으로 84.5%를 차지했고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 원(15.5%)이 지출됐다. 이는 국가에서 36억6579만 원 덜 부담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진단검사비까지 합치면 벌써 1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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