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2주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기관이며 그 기능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일부 지자체의 여론 조작 행태 역시 개탄스럽다”면서 “전북 남원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참여를 종용했다”며 “공문에서 ‘전직원 필히 설문 참여’를 지시하고 ‘결과 회신’까지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전남 목포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포대 의과대 유치와 관련된 청원에 소속 공무원들이 복수로 참여해 1인당 수차례씩 동의하도록 독려했다”며 “목포시는 청원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글 동의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새올에 공지사항을 올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부처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익위는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의대 유치에 혈안이 된 지자체는 단체장의 권한과 위력을 내세워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종용하는 한심한 풍경 앞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따라서 “관권을 총동원해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 조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임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