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지자체 중 △노인 분야는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북구, 부산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 △장애인 분야는 대구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는 화성시가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7개구(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의 ‘돌봄sos’사업과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남 고성군⸱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인 지역진단의 시행,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공통기반구축, 통합돌봄대상자 설정, 지역케어회의 운영,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복지부(www.moh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