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오는 20일부터 진행 예정인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또 “생활방역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생활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생활방역 지침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생활방역 전환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생활방역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 차단되는 경우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단편적인 확진자수 하나만 갖고 언제쯤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수를 비롯해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의료체계 역량을 함께 고려해 방역당국의 통제범위 내 확산이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