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기존보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고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후퇴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반대하면서 방역 당국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한 의사결정 과정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반대 수위가 방역 당국이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만 고려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의사결정권자는 방역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와 관련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병상 상황을)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만 명 병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는 “방역 당국이 1만 명 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보고의 요지는 순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찍는 상황을 의미했을 뿐 지금처럼 1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병상 확보 수준을 1만 명으로 특정하면서 이미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고 향후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여권 인사도 “문 대통령의 의견이 방역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3개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백신의 효과, 병상 치료를 고집하는 환자의 성향 등 반드시 고려해야 했던 요소들이 다수 간과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중대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와 매일 통화해 코로나 관련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10일 보고부터 생략됐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 강화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출처: 중앙일보(https://media.naver.com/press/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