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삽입 의료기기 불법 소분 판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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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삽입 의료기기 불법 소분 판매 금지된다
  • 오경헌 기자
  • 승인 2020.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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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불법 유입경로 차단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돼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 부착을 의무화하고 생산단계부터 환자 공급단계까지 제조·유통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업자가 정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하기 때문에 완제품 의료기기를 개봉 및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완제품 봉함 의무화 및 개봉 판매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는 봉함한 완제품을 개봉해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개봉금지 및 봉함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인체 이식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불법 의료기기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이상헌, 인재근, 정춘숙, 박성준, 서영석, 신현영, 이광재, 주철현, 윤재갑, 박완주, 이용빈, 최종윤, 김회재, 남인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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