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최대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태바
산재 근로자 최대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오경헌 기자
  • 승인 2020.11.1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의원, '산재 크레딧' 도입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12일 산재 근로자를 위해 최대 6개월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는 근로자가 2015년 3118명, 2016년 3157명, 2017년 3315명, 2018년 3873명, 2019년 4458명으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1만7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급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도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산재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은 407명이나 됐다.

현행법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 취득이 더 힘들어지고 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해 ‘산재 크레딧’을 마련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산·실업·군복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가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외되어 있다”면서 “실업 크레딧이 있는 만큼, 산재로 인해 일정기간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크레딧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