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이하 ‘시도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시도 약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호흡기 질환으로 기한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온 국민이 갈구하는 상황”이라며 “약사회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볼때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며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 약사회는 따라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과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더욱더 절실한 고민과 판단을 기대한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