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의사ㆍ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늘어난 인력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간호사 수는 4.6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 간호사 수는 8.4명이다.

상위권인 오스트리아ㆍ노르웨이 등은 의사 수가 5명대, 간호사 수가 10명대였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와 그리스 밖에 없었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한국보다 보건의료 인력이 많다.

보건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는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가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서 1위였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12.1%)과 비교할 때 2.6배에 달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ㆍ에스토니아인데 이들 국가 모두 20%대다.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도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인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지며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SDG 이행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 비교로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 집단을 가시화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한다.

출처 :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article/2523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