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지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의사·간호사 대도시 집중화 심화…인력 OECD 평균 대비 '부족'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의사 3.7명, 간호사 8.4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모두 한국보다 많다. 의사와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인구 천 명당 각각 2.5명과 1.8명에 그친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한국보다 보건의료인력이 많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가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천 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권역 내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며 "이 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인력 쏠림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경남의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9명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0.8명에서 1.3명으로,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0.4명에서 0.7명으로,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0.8명에서 1.1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사회보장 필수분야 세출 50% 넘었지만…교육·불평등 지체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은 322조3000억원으로 총 세출 중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교육 분야 지출은 2011년 4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 분야 지출은 2011년 7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했던 2022년 22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20조원으로 감소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1_0002669737&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