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간호사와 국민이 정부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개선을 요구했던 간호 관련 정책 중 간호 전문직의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대 연구팀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중 간호와 관련된 청원을 조사한 결과를 한국간호과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청원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요구안을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 정책 입안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접수된 국민청원 중 ‘간호’, ‘간호사’와 관련된 청원을 분석했다.

간호 관련 청원이 2,417개, 간호사 관련 청원이 2,737개로 총 5,154개의 청원이 검색됐다. 연구팀은 이 중 중복된 청원과 간호·간호사·간호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원 등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995개 청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간호전문직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관련된 주제의 청원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주요 키워드는 근무, 태움, 처우, 신규간호사, 개선책, 근무환경, 인력, 학생, 부족, 인증 등이 포함됐다.

해당 주제에는 임산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간호대생의 근무·실습 환경 개선, 신규간호사 태움 등 간호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간호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의료관련 직종 간 명확한 역할 규정과 이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21.8%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는 간호조무사, 의사, 인력, 의료인, 업무, 의료, 정부, 국민, 간호법, 의료법 등이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에 대한 조항 명확화, 간호법 제정 필요성, 전문간호사 역할 법제화, 의료지원인력(PA)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의료사고·과실에 대한 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미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포함된 기타 의료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 청원이 16.3%에 달했다.

키워드는 부모, 병동, 코로나19, 입원, 치료, 상태, 보호자, 어린이, 전화, 응급실 등이 포함됐다.

해당 주제에는 코로나19 시기 대면 면회가 제외돼 보호자가 환자 상태를 전화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요양병원 환자의 치료와 관리 미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와 수당 미지급 등 의료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제가 12.8%를 차지했다.

주요 키워드는 사건사고, 의사, 조사, 직원, 수술, 처벌, 국민, 의료, 여성, 코로나19 등이 포함됐다.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코로나19 환자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미비한 지원이나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간호 전문직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의료관련 직종 간 명확한 역할규정 및 법제화 요구’는 주로 의료계 종사자의 요구와 관련된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청원의 70.9%를 차지했다”며 “두 주제는 ‘인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돼 있어 의료계 내에서 인력문제가 주요 이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충분한 인력 확보이며, 이는 의료관련 직종 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전담간호사의 활동은 의사 부족과 큰 관련이 있기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