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간호사 56000명 부족…"최소 5년간 더 늘려야 한다"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간호사 정원 확대를 추진한 가운데, 확대 폭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저액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티타워에서 오늘(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1명 적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48만 1000명으로, 이중 52.6%(25만 4000명)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2008년 11686명이 2023학년도 23183명으로 늘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지난해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임상간호사 수도 2008년 국민 1000명당 2.16명에서 2022년 4.9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대비 임상 간호사 수는 6.55명이지만, 충북은 3.35명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지금의 80%로 완화될 때 2035년까지 56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2025년 간호대 정원은 그간의 증가 폭을 넘어서 10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로 따져보면 최근 늘려왔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원 확대 계획도 논의할 텐데, 최소 5년은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의 시각차가 큽니다.

의협은 의협과 정부 사이 양자 협의 틀인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협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대의 경우 정부와 간호계 모두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출처: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7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