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늘리기에 나선 건, 향후 의사 인력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나 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3058명이었다. 전국 간호대 신입생 정원이 2007년 1만1206명에서 올해 2만3183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으나 의사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정원 3458명을 10년간 유지해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늘린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특정 지역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에 나서는 등 격렬한 반발에 부닥치면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육성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 자료를 종합하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1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3.7명)의 56.8% 수준이다. 그나마도 서울(3.4명)을 뺀 나머지 지역 평균은 1천명당 1.8명에 그친다.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의미다. 전공의(레지던트) 등이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 공백도 현실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마저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가 지원을 꺼리는 과목에 대한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수련병원의 올해 전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의료법상 필수 진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201명 모집에 16.4%(33명)만 지원했다. 또다른 필수 진료 과목인 외과와 산부인과 역시 모집 정원의 65.5%, 78.8%만 충원됐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 진료 과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천명 더 늘린 연 4천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는 “최소한 1천명을 늘려 한해 4천명 정원은 확보해야 필수의료 공백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진료 과목별 정원 등을 손봐 특정 진료과 및 수도권에 인력이 쏠리는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등 좀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제안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대를 신설해 졸업생들을 일정 기간 비수도권 등에서 일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계레(https://www.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