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 대응에 나서고 환자를 돌보던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면서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인력 중심으로 정원동결과 감축이 이뤄지는 가운데 PA(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도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사 자율정원제도를 도입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작년 7월 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이 인력 감축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감축 대상은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간호인력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에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감염환자의 80%을 치료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지만, 정부는 토사구팽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위중증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해온 국립대병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상, 시설, 인력 등을 다시 보강해야 하는데 대응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기재부를 통해서 매년 필요 인력에 대한 정기 증원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고, 올 상반기도 추가 증원요청은 받지 않고 있다"며 "노사 합의한 인력증원, 시설, 장비증설에 의한 필요인력증가, 의사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간호사의 인력을 총정원제라는 명목으로 꽁꽁 묶어 두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사직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에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감염환자의 80%을 치료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지만, 정부는 토사구팽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위중증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해온 국립대병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상, 시설, 인력 등을 다시 보강해야 하는데 대응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기재부를 통해서 매년 필요 인력에 대한 정기 증원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고, 올 상반기도 추가 증원요청은 받지 않고 있다"며 "노사 합의한 인력증원, 시설, 장비증설에 의한 필요인력증가, 의사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간호사의 인력을 총정원제라는 명목으로 꽁꽁 묶어 두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사직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부족·PA간호사 증가..."불법의료 심각" - 라포르시안 (rappor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