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정춘숙 의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 현황은 2015년 21.8%에서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 2019년 25.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체중은 최근 5년간 0.8% 증가했지만, 비만은 3.2%가 증가해 비만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와 고혈압 등 질병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하며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 간암, 담낭암 등 총 8종의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비만,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주 단위에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미국인들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고 2010년에는 공립학교 급식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는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영양건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영양정책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양섭취, 신체활동, 질병 분야에 총 30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만예방 시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만은 질병이며, 특히 10대 비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10대 비만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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