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 거점병원의 부재,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줄곧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그 첫걸음으로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등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면서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하길 희망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