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환자에게 간호사를 파견하는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간호사 인력지원도 강화된다. 또 희망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가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문재인 케어 플러스'를 통해 병원비를 경감하고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병원비 완화(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월 자궁‧난소 초음파,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 등이다.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됐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택의료 활성화에도 나선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약 5만 명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중증환자에게 간호 등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도 기존 39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된다.
지역의료의 질도 높여 나간다.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12개 권역·15개 지역을 지정한 후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 의료인력확충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취약지에 간호사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도 합리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을 축소하고 중증진료 보상은 강화하는 한편,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방·건강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개인의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참여는 17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방문건강관리는 91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후 1회 이상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 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심리 부검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등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