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네 명까지만'…송년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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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네 명까지만'…송년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금지'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12.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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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꺾기 위해 내년 1월3일까지 행정명령..."자발적 동참" 호소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문닫은 상점에 산타인형이 놓여있다. 2020.12.21/뉴스1 © 

23일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회나 동창회 등 친목을 다지기 위해 5인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지면, 산재된 일상 감염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사적 모임'을 전면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가 권고된다.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부모 자식간이라도 성탄절이나 연말연초 연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골프 모임도 캐디가 동행하면 일행은 3명까지만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5인 이상 모여도 안 되고, 경기도민 6명이 서울에 와서 모여도 안된다. 강원도민이 서울에 와서 6명 이상 모임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인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 Δ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Δ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Δ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현장 단속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편법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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