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단계 기준 진입했는데…정부는 왜 차일피일 미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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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단계 기준 진입했는데…정부는 왜 차일피일 미룰까?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12.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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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효과 보장 못하고 3단계 돌입 시 '셧-다운'...물 건너간 '정밀 방역'
국가신속기동부대인 해병대 1사단이 16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북권 생활치료센터인 경주시 양남면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현장 지원병력 10명을 파견했다. 지원병력은 환자들의 식사와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병대 1사단제공)2020.12.16/뉴스1 © 

정부의 애매모호한 방역 대응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앞서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3단계 격상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서 '이번주 금요일 오후 수도권에 한 해 3단계 격상을 한다'는 등 허위 정보까지 돌며 방역 대응에 혼란을 야기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나 아직 최종 시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는 방역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 기준은 전국 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전일대비 2배 이상 확진자 발생 시이다. 이 때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도 고려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832.9명을 기록해 3단계 격상 조건을 갖췄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중 60대 이상은 350명(80세 이상 68명, 70대 91명, 60대 191명)으로 32.5%를 차지했다.

또 15일 기준 중증환자 수용능력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치료병상' 315개 중 9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230개 중 31개다. 전국에서 40병상만 위중증 환자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수도권은 서울 1개, 인천 2개로 단 3개의 병상만이 남았다.

◇거리두기 효과 보장 못해 '골머리'…3단계 돌입 시 '셧-다운'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선뜻 3단계 시행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단계에 들어서면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주점·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과 음식점·카페·헬스장·목욕탕·미용업·학원 일상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사실상 인구 이동을 제한해 가급적 각자 집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양림을 비롯한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구분없이 전면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도 긴급돌봄체계로 전환한 뒤 휴관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연기되며, 학교는 전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도 1인 영상을 통한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장의 경우에도 회사 내 최소한의 운영 인력 이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또 다른 고민은 3단계 시행에 따른 거리두기 효과를 단순히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시설 운영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이동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난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크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며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격상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정밀 방역'…거리두기 3단계 포함 강력한 억제력 필요

방역 전문가들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효과를 세분화하면서부터 방역에 빈틈이 생겼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인구 이동이 차단돼 확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효과를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평가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동을 차단하면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 단계별로 얼마만큼의 확산 억제력을 갖는 지 제대로 평가·분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은 거리두기로 인해 인구이동이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당초 3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시설별 운영 제한에 차등을 두는 '정밀 방역'을 통해 방역과 경제가 최소한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시설별로 차등된 운영 제한 방안은 운영 중인 시설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불러왔고, 5단계에 걸친 단계 세분화는 일반인들의 거리두기 주의력 감소, 참여율 저조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3차 유행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 상황에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3단계를 택하지 않더라도 확산 억제를 위해 2.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는 필요하며, 2.5단계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도 3단계 실시로 인한 피해 못지 않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해소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감염병의 종착지로 볼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6일 0시 기준 총 612명이다. 이날 일일 사망자는 12명으로 15일 0시 기준 역대 일일 최다 발생인 13명에 이어 연일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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