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 1000명에 병상·의료인 확충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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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1000명에 병상·의료인 확충 '잰걸음'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12.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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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 확진 20일 지속되면 1만 신규 병상 필요, 전문의·간호사 인력 확충안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기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했다. 하루 1000명 확진자 발생이 20일간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함과 동시에 병상 추가, 인력 확보에 충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으로 그중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다.

병상은 곧 가득차고, 의료 인력은 부족할 전망이다. 또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목욕탕, PC방,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약 2만개가 운영제한을 받는다. 집합금지 대상은 약 45만개,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적용 시설이 147만개에 해당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1000명 확진 20일 지속되면 1만 신규 병상 필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다.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며 "무증상·경증 7000명, 중등도·고위험군 2700명, 중증 300명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 초까지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 수준이다. 이 신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된다.

감염병전담병상은 2260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고, 수도권 지자체별로 472병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마련한다.

◇의대생 300명도 자원봉사…전문의·간호사 인력 배출도 시급

병상 운용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03명과 군의관 77명 등 공공의료인력 280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한 개원의 550여명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내 진료를 맡을 예정이고,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간호사 493명은 치료 현장에 파견할 채비를 마쳤다.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업무에 추가로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 1차 300명도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23개 중증 환자 간호사 양성기관을 통한 중환자 치료 간호 인력도 확보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레지던트)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는 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과정을 밟고 있어 의료법상 겸직금지 의무를 받는다. 이에 코로나19 현장에서 지원 활동 이외 개별 진료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의 경우 코로나 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다음주에 전문의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공의 수렴 평가위원회 등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상급종합병원 기준 일일 32만7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한시적 100% 인상하고, 각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일일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간 헌신해 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돼주셔야 한다"며 "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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