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시권…대한민국 멈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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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시권…대한민국 멈춰서나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12.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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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골든타임 놓쳐, 일일확진 첫 1000명대…2~3일내 3단계 기준 충족할 가능성↑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2~3일 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조만간 격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에 따른 '주말효과'가 실종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센데다, 조만간 수치가 3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라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 때 문을 닫는 전국 영업장은 45만개에 달한다.

◇문대통령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하면 결단"…방역당국도 논의 착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직접 불을 지핀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감염)고리를 끊어내는 게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중수본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거리두기 3단계를 거론하고, 빠른 대응을 주문하자 내부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실상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13일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거론한 것은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1002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다. 최근 1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540명에 달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국에 13개 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유행인 셈이다.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은 실패…이르면 15~16일 성적표 나온다

지금 같은 확산세를 볼 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5단계 격상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고, 계절적으로도 대유행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지난 7일 오후 12시에 종료된 '2단계 플러스(+) 알파(α)'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을 추가로 확대한 방식이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같은 방역 기준을 적용했다.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도 금지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때는 실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이어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을 전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하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인과 행사도 금지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592→671→680→689→950→10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지역발생 추이도 '564→647→643→673→928→1002명'이이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2배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일주일이 지나는 오는 15일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가 중요하다. 주말효과가 이어지는 14~15일에도 800~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면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은 확산세를 꺾는데 실패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실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단계 격상 후 집함금지 45만개·운영제한 147만개…민간기업도 재택근무 행정명령

정부 추산으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은 목욕탕과 PC방,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약 2만개다. 집합금지 대상은 약 45만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는 시설은 147만개에 달한다.

상점과 병원 등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일부 시간에만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이 멈추는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 불가피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듣고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이미 장기간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 시설도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도 폐쇄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중단하며, KTX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예매도 2.5단계와 동일하게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며, 예배 전후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민간기업에도 강도 높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순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일 확진자 규모가 1500~2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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