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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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 모형중 기자
  • 승인 2020.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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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복지위원장 "국민 요구 기초한 입법 강화해 나갈 것"

국민 대부분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사진)는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0%p) 결과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90.8%가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여론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에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재의 의료법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89%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수술실 CCTV는 불법적인 대리 수술과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도 응답자 92.7%가 찬성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5.8%로 높았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54.1%)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42.3%)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79.3%가 동의했다. 이로 인해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73.2%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국민 61%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 인상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 52.2%는 찬성했고, 반대 역시 45.5%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돌봄공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 순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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