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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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강력 반발
  • 오경헌 기자
  • 승인 2020.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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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부적절한 발언에는 “깊은 유감”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공공의대) 예산을 논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어제(17일) 국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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