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보다 '느린 대응'…다시 불붙는 '권역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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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보다 '느린 대응'…다시 불붙는 '권역별' 기준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11.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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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소통에 시간 소요로 가을-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23명 증가한 2만8769명으로 나타났다.©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이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기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선제, 세부 방역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의 소통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우려했던 가을-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며 각 상황에 따라 Δ생활 방역(1단계) Δ지역 유행단계(1.5-2단계) Δ전국 유행단계(2.5-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생활방역부터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제주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별도 적용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1주간 지역 발생 일일 확진자가 Δ수도권 100명 이상 Δ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이상 Δ강원·제주 10명 이상이다.

이중 강원 지역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고, 수도권은 기준의 80% 수준까지 도달했다.

전날(16일) 0시 기준 수도권 1주 일평균 확진자는 99.4명으로 추세대로라면 이날 기준 1주 일평균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의 경우 확진자가 철원, 인제, 원주 등 영서지방에 확진자가 몰려있는 만큼 아직 강원도 전역에 대한 격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5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발령했지만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재편 체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단위보다 각 시·도 지자체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에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 6곳이 선제적으로 1.5단계를 시행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의 1.5단계 격상 여부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늦은 것 아니냐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부터 물음표 부호가 남은 권역별 기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5단계 격상은 국민들에게 모호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2단계 격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원인 비말이 가장 많이 퍼지는 식당 영업을 제한하지 않고는 확산세를 막기 힘들다"며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1단계 완화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진 상태다.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며 "향후 며칠 내 병상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역별 기준 역시 방역당국의 방침과 함께 시·도 지자체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와 1.5단계 상향을 논의 중인 서울시는 현재 인천, 경기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이 수도권 권역으로 묶여있고 서울시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어 중앙정부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일 개편안 발표 당시부터 이들 지역은 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김 교수는 "가을과 겨울철에는 환경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를 세분화했지만 언제 어디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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