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62곳 중 16.6%인 93곳은 간호등급 기준에 미달해 간호사 1명이 최소 29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으며 도입 후 간호등급이 오히려 하락한 의료기관도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무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마저 보유 병상 중 26.8%만 운영해 정부가 의료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약속한 10만 병상 달성률도 5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기관 562곳 중 간호등급 기준 미달 기관이 93개소(16.6%)를 차지했고, 이 중 현재까지도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을 아예 신정조차 하지 않은 기관도 31곳이었다. 

간호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고 기관은 7등급으로 분류되며 간호사 1명이 환자를 최소한 29명 이상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사업 도입 전과 후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기관도 33곳에 달했다.

일반병동 간호등급 미신청하게 되는 7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패널티를 적용받아 간호관리료가 깎이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 의료기관은 병동 일부를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원 수가를 산정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정기관의 실태점검 비율은 매년 4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예고제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법’ 제4조의 2에 명시된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무 대상이나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참여대상이 되는 93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3만2377병상 중 26.8%인 8668병상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의료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 운영 약속도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만4087병상이 참여하고 있어 달성률도 54%밖에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이 간호사에 의한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은 구호뿐”이라면서 “앞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보여주기식 확대가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환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의료기관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적 참여가 시급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