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응시생이 의사 등 타 직종 응시료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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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 응시생이 의사 등 타 직종 응시료까지 부담?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10.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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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협, 전국 182개 대학과 공동 캠페인 통해 간호사 국시 응시 수수료 인하 강력 촉구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간호사 국시 응시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직종 응시생들의 응시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험을 치르기 위한 원가보다 응시료도 크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이하 ‘간대협’)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사 국시에서만 32억8808만 원의 이익을 남겼고, 타 직종 시험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기록했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치과의사 시험에서 23억329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사 시험에서는 9억4438만 원, 의사 시험에서는 6억236만 원의 손해를 봤다.

자료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자료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이는 치과의사 국시 응시생 1명을 위해 간호사 국시 응시생 16.7명, 한의사 국시 응시생을 위해 간호사 국시 응시생 16.4명, 의사 국시 응시생을 위해 간호사 국시 응시생 1.5명이 응시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응시료는 매년 동결돼 왔다. 또 의사 국시 응시료의 경우 지난 2018년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낮추기까지 했다.

자료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자료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특히 간호사 국시 응시자 수가 타 직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응시료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9만3000원에서 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시험을 치르기 위한 원가보다 아직도 크게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 2012년 1만6441명에서 2020년 2만2432명으로 5991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 시험 응시자는 3241명에서 3210명으로 31명이 감소했고, 치과의사는 756명에서 780명으로 24명이 늘었으며, 한의사는 821명에서 744명으로 77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전체 직종을 관리하는 국시원의 입장에서 응시인원이 적은 직종의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응시 수수료로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이 같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간대협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수수료 인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국민 청원 참여, 국시원 홈페이지에 항의글 작성, SNS 공유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 전개와 관련 간대협은 182개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간호학도들이 강제적으로 타 직군의 응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시 응시료의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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