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권역별 전문병원 선정 직전 평가 기준 왜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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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권역별 전문병원 선정 직전 평가 기준 왜 바꿨나?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10.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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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공모신청서 받아 놓고 평가 2일 전 변경해 공정성·신뢰성 상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최연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최연숙 의원

질병관리청이 공모를 통해 추진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평가 기준이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2일 전에 평가항목의 배점과 산출식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심사는 4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모 신청을 신청받은 후 6월 6일 서면 및 발표평가, 6월 13일과 14일 현장평가 순서로 진행됐는데, 질병관리청이 서면 및 발표평가 이틀 전인 6월 4일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 14일 공모문에 있는 평가 기준을 바꿨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40점, 발표평가 50점, 현장평가 10점 및 가점 5점을 합산해 이뤄진다. 그러나 서면평가 인력 분야(15점) 배점의 의료(분야별 전문의) 인력 점수는 10점에서 7점으로, 간호 인력 점수는 3점에서 6점으로, 감염관리실 인력 구성은 2점에서 2점으로 조정했고, SOP 분야(10점)에서는 감염관리 보유 지침 점수가 5점에서 3점으로, 감염관리실 운영 현황은 5점에서 7점으로 변경했다. 또 발표평가에서는 시설·장비 분야(10점)의 감염병 전문병동 설치 계획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장비 확충 및 운영계획 배점은 5점에서 3점으로 조정됐다.

최연숙 의원은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때는 도중에 평가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평가 기준 변경이 필요했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꿨어야 했으나 공모신청서를 받아놓고, 평가 직전에 평가 기준을 바꾸고 이를 공모신청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11개 병원이 공모 신청을 한 가운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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