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한방첩약 시범사업 원점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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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한방첩약 시범사업 원점 협의해야"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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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8.26/뉴스1 ©

범의약 단체들이 올 10월 시행 예정인 한방약(첩약)의 보험급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공의 진료복귀가 결정되자 정부의 다른 의료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10일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은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문제가 된 4대 정책 중 하나다.

현재 범의약계에서는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원점 재검토가 어려운 점을 시사했다.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이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자체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왕준 위원장은 "복지부가 작년에도 합의를 약속했지만,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일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과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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