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약계 비상대책위,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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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비상대책위,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 포널스 온라인팀
  • 승인 2020.09.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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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요구 무시한 복지부에 유감…안전성 검증 요구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와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바 있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화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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