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이 도입된다. 그러나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전담부서 설치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인력 42% 증원, 5국 3관 41과로 조직돼

새로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원이 기존 907명보다 42%인 569명 증원된 1539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생활 속 건강 위해 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게 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했다.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 등을 고려해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늘려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복지부, 보건의료 역량 강화위해 1관 3과에 44명 보강

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우선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 정원을 운영해 두 기관이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한편, 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 설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달 6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복지부에는 지난 2018년 3월 간호인력 처우 개선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효성 문제를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적하고 나서자 2019년 2월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간호정책TF’를 의료자원정책과 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인력도 3명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형태로 1년 7개월째 운영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