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년 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권고와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본 결과 5개 분야 35개 세부과제 중 8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27개 세부과제가 이미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책들이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었으며 종합적‧장기적 대안이 아닌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에 대한 단발성 방안에 불과했다.

먼저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된 간호사 처우개선 연계 가이드라인의 경우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익분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임금개선으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 제출 대상기관 중 21.7%는 간호사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권역외상센터에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사이에 빚어진 간호사 인건비 문제처럼 별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를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며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시 존재하지 않았던 4시간 간격 단기근무도 인정받게 했지만 이마저도 간호현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야간근무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태움과 성폭력 등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던 대책도 최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폭언과 서울 강북구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태움 사례처럼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 및 일과 생활 양립 대책도 간호사들이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11개 제도 가운데 30% 이상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임신한 간호사 가운데 19.1%가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한 상태다.

간호인력 공급 확대와 취약지 간호인력 적정 배치, 그리고 실습교육 내실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책도 신규간호사가 늘어나면서 유휴간호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질 평가 지표에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을 추가해 경력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역시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에 나서겠다며 의료질평가 중 ‘간호간병’관련 지표 등을 개선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에 나서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대책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내에 간호정책TF가 지난해 2월 신설됐고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과 인권침해 행위 제제규정 등이 마련된 게 전부다.

여기에다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스마트 근로감독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위한 법령개정 추진 △간호대 실습교육 평가기준 개선 검토 △간호사 실기면허시험 도입 검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 △적정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8개 세부과제는 아예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후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2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권고 및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는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서지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고와 모니터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