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4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논의 등은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되게 됐다. 또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들도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그동안 의협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먼저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대정원 통보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정책은 의협 외에도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이견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서명된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