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처우개선‧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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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처우개선‧간호법 제정"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06.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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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결과…“심각한 노동 스트레스 때문”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 Nurways with you 한 장면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 Nurways with you 한 장면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간호법 제정’이 꼽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함께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으며 간호사 407명, 간호대학생 128명 등 총 53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 ‘간호법 제정’(5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참여한 간호사 대다수가 충분하지 않은 휴식시간, 보호장비 부족에 따른 물품 재사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심각한 노동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모든 간호사들에게 중요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번 설문은 간호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대폭 참여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호사 전체 연령분포와는 차이가 났다.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휴식시간(night-off)을 보장하도록 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며, 임신 등 결원에 따른 간호인력 보충과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 인상을 현실화 하자는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례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인 3.5명으로, 이는 곧 간호사들의 업무량 증가로 직결됐다.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해 2만 명의 새로운 간호사가 나오는 우리나라는 신규 간호사 배출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였지만, 1년 내 이직률은 3명 중 1명꼴(33.9%)로 일본(7.5%)과는 4배, 미국(27%)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간협은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간호사 수를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내 간호실과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간호분야의 독립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18.7%)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13.6%)와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4.9%)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간협은 이러한 간호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들을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정책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두 의원에게 전달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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