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질 중심' 개편…경력간호사 확보비율 4단계로 나눠 진행
상태바
의료질평가 '질 중심' 개편…경력간호사 확보비율 4단계로 나눠 진행
  • 백찬기 선임기자
  • 승인 2020.06.24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 수도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에서 ‘경력간호사 비율’과 나눠 각각 50% 적용

올해 진행되는 의료질평가에서는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가치 중심으로 평가영역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였던 지표명이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로 변경되는 등 경력간호사 확보 비율이 4단계로 나뉘어 평가항목에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내년도 평가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우선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였던 지표명이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상으로 4%를 차지하는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와 경력간호사 비율은 각각 50%가 적용된다.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포함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포함되며 2019년 1∼4분기 근무 간호사 수 중 4분기 평균 인력이 반영된다.

일반병동 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평가 대상기간(2019.1.1∼12.31)에 일반병동에서 입원 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 수 합의 하루평균이며 입·퇴원일 모두 포함해 양입법이 적용되고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일반병동 간호사 수로 나눠 산출된다.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수로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산출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포함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포함되나 2019년 1∼4분기 근무 간호사 전체 평균 인력이 반영된다.

특히 3년 이상 경력간호사는 50% 이상(2점) 30% 이상-50% 미만(1.5점) 30% 미만(1점) 신규 개설(0.5점) 등 비율에 따라 4개 구간이 적용되고 입원병동 간호사 수에 3년 이상 경력간호사 수를 나눈 뒤 여기에 100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신규개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설 기관으로 2020년 평가 대상기간 기준으로 3년 미만인 기관이다.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 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잘못 신고된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도 감염관리체계 운영으로 명칭이 바뀌고 가중치도 하에서 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응급의료 적정성 항목의 세부 지표인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을 ‘최종치료 제공률’로 변경하고 기존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가중치도 △전담전문의 18% △전담간호사 18%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18% △최종치료 제공률 23% 등으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휴일 준수 현황과 야간 당직 전수 현황 항목만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련규칙 8개 항목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당직 수당 △야간 당직일수 △휴일 △연차 △응급실 수련시간 등이 포함된다.

또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는 300병상 이상 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했을 때 인정하기로 했으며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병(외래경증질환)을 100개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등급구간을 10%포인트씩 상향 적용하고 연구비 지출 지표는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를 5000만 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인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받게 되며 정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