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6일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 반대와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원력의료제도 도입 추진은)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단순히 편하다는 것으로만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때 일정한 규제를 통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제언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