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규간호사 수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증가자 수는 배출된 인력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학이 몰려 있는 지역 순증가율은 전국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정부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적정 배치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수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2015∼2019)를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배출된 신규간호사는 7만1586명에 달했으나 의료기관에 유입되 간호사는 그 절반 수준인 4만2344명(59.2%)에 불과했다.
신규간호사는 정부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 2014년 1만5458명에서 2015년에는 1만5743명, 2016년 1만7505명, 2017년 1만9473명, 2018년 1만9927명이 배출됐다.
특히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간호대학이 신설되거나 증원된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순증가율이 전국 평균치인 28.8%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4.2%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7.1%, 제주 18.5%, 강원 18.7%, 충남 19.3%, 충북 22.3%, 전북 27.3%에 불과했다. 이들 7개 지역에는 전국 203개 간호대학 중 절반이 몰려 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순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57.3%)이었으며, 증가자 수로는 경기(1만129명)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간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간호사를 적정 배치하려면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수가가 반드시 만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입원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가 전부다. 그러나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는 40%인데 반해 간호수가인 간호관리료는 25%만 인정되고 있어 완전한 간호수가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서비스 수가 역시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간호수가’가 신설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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